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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의대생들의 적극 대응 '눈길'
"지금도 부족한 의대·전공의 교육·수련 환경…여기서 더 늘리면?"

'밥그릇 싸움'. 사전적 의미는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두고,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을 이르는 말이다. 보통 지역·직역 이기주의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한다.

최근 이 단어가 젊은 의사들의 입을 통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15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자긍심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 환경을 후배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밥그릇 싸움으로 격하시킨다면,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신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의 전문가로, 그 과정을 걸어가는 의사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이라면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며 "잠깐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으로 국민과 의료를 지킬 수 있다면, 더한 일도 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함께 토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역시 대회원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27일) 등 적극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협은 405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97%의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보통 상품을 제시해도 10%가 최대였다. 그런데 이번 설문에는 짧은 시간 안에 20%를 넘겼다"며 의대생들의 높은 관심을 전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가까운 미래에 전공과나 공공의료분야 등으로 진로를 선택할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특히 이슈가 됐다.

젊은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직접 입에 올리면서까지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는 전공의들이 지속 촉구해 왔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교육 질 개선'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전공의들은 '과도한 노동'과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해 지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6년 12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대전협의 2018년 전공의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피부로 느끼는 수련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짚었다.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여전히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꼽혔고, 뒤이어 '과도한 근무 강도'가 꼽혔다. 이와 함께 항상 거론되는 것이 '불충분한 수련·교육의 기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작년 3월, 대한병원협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수 확대 행보를 보이자 공동 성명을 통해 "병원은 의료인들을 성과로 압박해, 과로가 필수적인 의료환경을 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한 체계를 방치했다"며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공동 비판 성명을 냈다.

여기에, 작년 이슈로 떠오른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의료행위로 인해, 그나마도 적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결국,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시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련·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탄을 오랜 기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의대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 역시 다르지 않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도 많은 의과대학에서 교육 인력과 실습 시설, 해부 실습용 커대버 등 교육 자원들을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특정 과목의 교수 인력이 모자라 GP를 세우고, 십수 명의 임상 교수가 모자라 임용 공고를 내는 학교도 있다. 지방의 학교일수록 이런 상황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일련의 상황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전공의들, 의대생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지금 인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대 숫자를 늘리면, 이보다도 못한 교육이 이뤄질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서남의대'는 대표적 사례다. 부실한 교육을 이유로, '폐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장시간 이어졌던 사건으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 의대'가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면 이를 정리하기까지 걸릴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의대 입학 증원 인원과 관련, 500~1000명의 정원 증가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입학 정원이 3058명임을 감안한다면, 정원을 3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현재 40개 의대에서 의대를 13개 늘려야 가능한 수치다. 때문에 의대생들은 '13개 의대'에 충분한 교수진, 교육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는다.

조승현 회장은 "서남의대 사태를 통해, 아직 교육 자원에 여력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면, 당연히 기존 의과대학들보다 이런 교육 자원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불완전하게 교육받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젊은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현재 받고 있는 교육과 관련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작년 8월 이승우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원격의료' 허용 발표에 대해 '투쟁에 대한 불을 지피는 화두'로 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강원도에 한해 규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 회장은 "전공의들은 단합·조직화가 돼 있다. 투쟁의 배에 올라탈 준비가 된 상태다. 특히 '원격진료'는 투쟁의 불을 지피는 화두가 됐다.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전공의 투쟁 참여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전공의 '강력 이슈'라는 것.

이승우 전 회장은 "원격진료는 얼굴을 보지 않고, 진료하겠다는 것이다. 진단·처치의 리스크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1명이라도 의료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린 '진료' 영역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데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원격의료'가 과도한 업무시간을 감내하면서까지 배워 온 의료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밤잠을 줄여가며 환자 곁에서 아픈 곳을 한 번 더 보고, 소리를 듣고, 두드리고 만지는 이유는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기본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의료의 기본이 환자를 직접 보고, 소리를 듣고, 신체를 진찰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사업은 우리가 배운 의학의 기초이자 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젊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발언은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과는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입학 증원이나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기정사실'처럼 오랜 기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들은 현재 직접 교육을 경험했고,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 교육의 주체가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 의료인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 깊게 들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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